김황식 총리의 지하철 무임승차 발언에 관한...

얼마전 김황식 총리가 지하철 무임승차 및 현 복지 제도의 과잉성과 무차별성에 관하여 일괄하였다.

발언과 관련하여 찬반이 엇갈리고 논란의 여지가 생겨난 가운데 나의 소견을 짧게나마 피력해 보고자 한다.

지하철 무임승차 및 현 복지제도의 주 수혜 대상은 노년층이며, 사회적 약자로 대변되는 이들에 관한 김총리의 발언은 당연히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혹자는 언론에 내세워진 수백억대 자산을 가진 노인을 예로 들며 현 복지제도의 부당함을 내세웠고 또 혹자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양쪽의 의견 모두 타당성을 가지며 어느 한쪽이 잘못되었다고 할수는 없다.

다만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가 발견된다.

즉, 수백억대 자산을 가진 노인을 예로 든 경우 과연 이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 대상자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연봉이 2천만원만 되어도 자가용을 소유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요즘 과연 수백억대 자산을 가진이가 대중교통을 이용할까? 아니, 지하철 요금이나 알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복지의 대상인 노년층이 모두 수백억대의 자산을 가진 이들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에서 삶을 영위하는 이들중 노년을 풍족하게 보내는 이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특정 대상을 타켓으로 잡아 전 정권의 복지 제도를 비판하고 권력 유지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정권의 한 축에서 자극을 제공하고 언론은 앞서서 이를 이슈화 시키고 있다.
노이즈 마케팅 한면을 보는듯한 건 왜일까.

지하철 무임승차 및 복지제도의 핵심 쟁점은 그 대상이 노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공기업의 고질적인 적자로 인해 드러난 현상이며 전방위적으로 발생한 총체적인 국가부채의 현실이다.
또한 출생률의 저하로 인하여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국민연금의 현 자화상이기도 하다.

그럼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한다.

전면에 내세워진 무임승차 혹은 복지제도의 과잉성의주장 이면에는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국가재정에에 대한 묵시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원인은 잘못된 국정운영의 결과와 낮은 인구 출생률이다.

정부는 소수 특정 대상을 기준으로 현행 제도를 비판하지말고 국정운영의 방침을 재 정검, 전시적 대책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출생률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